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지 3년쯤 됐습니다. 서초 쪽 사무실에서 상담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검사와 판사가 믿어주느냐인데, 안타깝게도 그건 내가
서초 성범죄 변호사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보통 경찰이 피고소인을 먼저 부릅니다. 이때 조사실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조서에 남고,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따라다녀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누가 먼저 귀가했다, 택시를 같이 탔다 같은 사소해 보이는 사실 하나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앞뒤 진술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저는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전날 저녁부터 시간대를 쪼개서 확인해요. 몇 시에 회식이 시작됐고, 몇 시에 누가 나갔고, 2차는 어디였는지. 이걸 표로 정리하는 데만 두세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준강제추행 같은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거든요. 그 판단은 CCTV, 주변인 진술, 메시지 기록으로 조각조각 맞춰집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그걸 객관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대로 변호인이 붙으면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정리하고, 조서에 문장이 어떻게 적히는지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서초 쪽 성범죄 사건은 첫 상담부터 수사 단계 대응까지 대략 3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올라가고요. 금액보다 먼저 물어보셔야 할 건, 그 변호사가 이 유형 사건을 몇 건이나 다뤘는지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됐는지 익명으로 처리한 사례를 먼저 보여드려요. 그걸 들었을 때 본인 상황이 어디쯤인지 감이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당한 뒤 첫 조사 전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72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정리해두느냐가 이후 몇 달을 좌우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한 번은 이야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