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차 키를 들고 나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남양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여럿 겪어보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겹친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내가 받을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했던 40대 남성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됐는데, 그 전에 면허취소 상태였어요. 본인은 술만 안 마셨으면 문제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음주수치가 낮아도 무면허 운전이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좀 더 와닿을 거예요.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농도 0.030.08면 벌금이나 면허정지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수치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재판부가 이 사람은 운전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를 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0.05였는데도 무면허라서 집행유예를 겨우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분 통지서와 음주측정 결과지를 먼저 펼쳐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로 생계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운전 당시 면허가 정지 상태였는지 취소 상태였는지, 취소 경위가 뭔지에 따라 변호사가 취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남양주 쪽은 특히 경찰서와 법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원이 가까워서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