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지인이 있어서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다녀봤다. 혐의 금액이 3억 정도라고 하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다. 처음엔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상담받고 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았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물은 건 투자금 반환 여부가 아니라,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느냐였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말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맞았는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지인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게 기억난다. 그 약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거였다.
상담 예약할 때 준비해가면 좋았던 것들이 있다. 현재 죄명,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제1심 선고가 났는지 여부. 이 세 가지만
평택 형사 변호사 적어가도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진다. 지인은 그걸 몰라서 첫 상담에서 절반을 설명하는 데 썼다. 두 번째 사무실부터는 메모지를 들고 갔더니 변호사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돈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서명 전에 사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라는 말도 들었다. 지인은 합의금을 먼저 건넨 뒤에야 문서 내용을 다시 읽었다고 해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평택 형사 변호사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바뀌기 때문이다. 조사 전에 역할을 나눠서 정리해두면 좋다. 어떤 기기를 썼는지, 계정은 누구 명의였는지, 공유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중단 이전에 내가 한 일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달라진다. 지금 돌아보면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뒀어도 첫 만남에서 덜 헤맸을 텐데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