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건이 터지면 일반 형사사건과는 판이 다르다는 걸 저는 몇 번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에 넘어가는 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엔 그럼 변호사 안 써도 되겠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선 군변호사를 받아보면 상담 시간이 1020분 남짓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록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제대로 조율할 여유도 없습니다. 중한 범죄로 기소되면 국선이 선정되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 방어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맡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병사가 폭행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국선변호사가 붙었는데, 사건 기록이 300쪽이 넘는데도 상담은 두 번, 각각 15분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군 검찰 단계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은 형사처벌 수위만 보고 접근하면 절반은 놓치는 겁니다. 군 조직 내 징계 가능성, 진급이나 보직에 미치는 영향, 전역 후 취업에까지 파장이 이어지거든요. 일반 형사사건 변호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나중에 병사가 전역한 뒤에야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사법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군 생활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대상과 범위, 키워드, 원격수사 장소에 따라 군사법원 관할인지 일반법원 관할인지가 갈립니다. 이걸 초기에 잘못 판단하면 수사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혼자 진술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 문제로 직결되니까요. 실제로 저는 의뢰인과 사전에 진술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상 질문 30개 정도를 뽑아서 모의 진술을 두세 번 돌립니다. 이 과정만 해도 국선변호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비용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법원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복잡해서 선임료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국선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유료로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어 논리를 펼치기 십상입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지금 군사법원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국선변호인에
군사법원 변호사게 이 사건이 내 군 생활과 전역 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답이 명쾌하지 않다면, 그때는 민간 군사법원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