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르다. 경찰 조사 한 번으로 삶이 흔들리고,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나는 대전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닌 지인을 몇 달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는 완전히 다르다.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처벌만 하지 않는 것이라, 기록은 남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까지 따라붙는다. 지인이 처음 상담했을 때 변호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다. 억울하면 끝까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히 쌓아야 한다는 것.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기소유예와 기소로 갈린다고 했다.
비용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다. 지인이 받은 견적은 착수금
카촬죄변호사500만 원대에 성
성범죄전문변호사공보수 별도였고,
성범죄변호사초기 상담만 20만 원 안팎을 냈다. 물론 사건 초기냐 재판 단계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몇 배씩 뛴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거의 전부라, 조사 전 상담을 몇 번 받아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 지인은 세 곳을 돌았는데, 같은 사건인데도 진술 전략에 대한 답변이 꽤 달랐다고 한다.
관할도 무시할 수 없다. 범죄지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는 곳과 사건이 난 곳이 다르면 이동 시간과 비용이 꽤 붙는다. 천안 쪽 사건이면 대전 변호사가 대응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때도 있다. 지인도 그런 이유로 대전에서 변호사를 구했다.
심리 치료 기록도 챙겨야 한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보여야 하고, 그걸 증명하는 게 상담과 치료 이력이다. 지인은 상담 3회, 치료 프로그램 수강까지 마치고 나서야 결과를 받았다. 조급하게 결론부터 기대하면 오히려 손해다. 첫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