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조사 당일에 변호사가 같이 가주나요? 그다음이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두 가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면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한 말이 조서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술을 마셨지만 기억은 난다고 했는데 조서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적히는 식이죠. 이때 변호인이 옆에서 방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라고 한 번만 짚어줘도 조서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 한마디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도 봤고, 반대로 그냥 넘어가서 재판까지 간 사건도 봤어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조사 당일 동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용도 궁금해하시는데, 대전 쪽 성범죄 변호사 상담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고, 선임 비용은 사건 초기냐 재판 단계냐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비용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게,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서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카촬죄변호사 확보하면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나 혐의없음으로 끝
성범죄전문변호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쓸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관할도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범죄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이 대전에서 발생했다면 대전지방법원이 되고, 천안에서 발생했다면 천안지원 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서 위치를 잘 알고, 담당 검사나 판사 성향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무조건 지역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인지는 확인해보세요.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이수하거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는 확실히 다르죠. 처음 상담할 때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변호사인지도 좋은 변호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