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외로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막힙니다. 어디까지가 내 말이고 어디부터가 조서에 적힌 말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가 조사 당일 경찰관 앞에서 제 말을 한 번 정리해 주더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냐 하고요. 그 한마디로 조서의 결이 확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도요.
상담은 보통 두세 번으로 나뉘더군요.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에서는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맞춥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커서, 저는 상담료와
카촬죄변호사착수금, 조사 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비용을 따로 물어
성범죄변호사봤습니다. 어떤 곳은 상담만으로도 십수만 원을 받고, 어떤 곳은 선임 시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빼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통화할 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 절차는 대체로 조사, 추가 조사,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가 큰 갈림길인데, 이건 무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도 결이 다르고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판단이라, 이후에 남는 기록과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때 기소유예가 목표인지, 혐의없음을 다투는 게 목표인지를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관할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범죄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이 대전이나 천안 쪽에서 발생했다면 대전지방법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에서 사건이 생겨 대전 쪽 변호사를 선임한 분도 봤는데, 조사 동행과 서류 준비 동선을 미리 짜두면 크게 불편하지 않더군요. 심리 치료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변호사를 고를 때 제가 가장 많이 본 기준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당일 내 옆에서 내 말을 정확히 짚어줄 사람인지, 그걸 첫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 던져도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