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죄인 줄 아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처음 상담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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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한 처분이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 상태에서 형사처벌만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재판에 넘겨져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야 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신원조회나 각종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온 20대 남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보면 합의된 만남처럼 보였지만, 검찰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아들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일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법률마다 보호 대상 연령이 다르고,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까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정황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먼저 기소유예와 무죄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장단점을 설명한 뒤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섣불리 기소유예를 받아들이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