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줄 아십니다. 저도 처음 상담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소유예 받으면 끝난 거죠?입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지 무혐의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기소유예는 범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은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법률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고,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지, 형법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의 경위는 어떤지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던 김현태 변호사 사례를 보면, 사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냐 무혐의냐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사 받으러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법률 용어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초기 대응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카촬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