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일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단계인지, 이미 검찰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간 건지에 따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도 수사 초기인데도 이미 기소된 줄 알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가 끝나고 송치된 건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단계마다 남아 있는 선택지도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잡고 증거를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송치 후라면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양형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하고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미 진술이 굳어져서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남은 카드가 다르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법원은 여러 요소를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초범인지, 그리고 사건의 경위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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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률별 연령 기준과 행위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행위 당시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사건 발생 시점과 당시 나이를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는 이런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