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각각 남은 선택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지만, 검찰에 넘어가면 기소 여부를 다투는 싸움이 되고, 법원에 가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이미 검찰 송치 후에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방어 논리를 되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남아 있는 선택지는 꽤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추가 진술이나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태도를 바꿔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미 피해자 진술이 굳어진 뒤라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정리한 사건은 불송치로
카촬죄변호사마무리된 사례도 있
성범죄변호사습니다.
처벌 수
성범죄전문변호사위를 정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연령 관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인데,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열쇠가 아닙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게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법률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고,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각각의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의 경위는 어떤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두면 변호사와의 논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지고, 처벌을 좌우하는 요소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게 later regret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