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대구에서 지인 소개로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한 번 받고 온 상태였는데, 본인은 아직 조사 단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사 단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게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인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잡혔는지에 따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분께 가장 먼저 사건 접수증과 출석요구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충 감이 오니까요.
단계별로 남아 있는 선택지도 제각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성범죄전문변호사 다투거나 합의를
성범죄변호사통해 불기소를 이끌
카촬죄변호사어내는 방향을 노릴 수 있고,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다투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문제는 이걸 놓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같은 자료는 늦게 준비할수록 의미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저는 재판 중반에야 합의서를 들고 오는 경우를 꽤 봤는데, 그때는 이미 양형 자료로만 쓰일 뿐이지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꾸긴 어렵더라고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도 몇 가지로 갈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초범인지 아닌지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 상담할 때 이 네 가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이 늘었는데, 휴대폰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뒤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뒤로 달라진 점도 짚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죄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해자랑 잘 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사건을 없애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뜻이죠.
대구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화려한 말보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서류부터 챙겨서 상담하러 가보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