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최근에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리를 잠깐 만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본인은 장난삼아 했고 상대도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날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거 아니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동의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술자리처럼 상황이 모호할 때는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같은 조항을 보면 13세 미만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성인 사건에서도 상대의 명시적인 의사 확인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비슷한 사건에서 검
성범죄전문변호사사가 피해자가 웃었
성범죄변호사다는 것만으로 동의
카촬죄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를 하면 의뢰인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합의금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크게 호소하면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건 초기보다 검찰 송치 후에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에서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처음에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예고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결국 700만 원에 합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 등록이나 교육 이수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얽히면 몇 달씩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합의 시점과 금액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