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변호사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요즘은 군 내 성범죄나 징계 사건으로 상담 오는 분들이 꽤 있다. 나도 몇 년 전에 후배 병사 사건을 맡으면서 군사법원 절차를 처음 접했다. 일반 형사재판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군 조직 특유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였다. 중한 범죄로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도 국선 군변호사를 붙여주긴 한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상담 시
군사법원 변호사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모자라고,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선으로 군사법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더 조심스럽다. 일반 형사사건은 형량이나 처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군사법원 사건은 군 내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진급이나 보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역 후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까지 따져야 하니까.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병사는 성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군 생활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초기부터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만약 군사법원 변호사가 징계 부분까지 챙기지 않았다면 전역 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혔을 거다.
군사법원 사건은 절차 자체는 일반 형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의 의견이나 징계위원회 분위기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군사법원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