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연락이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저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부터 물어요. 그런데 혐의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마를 던지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처럼요. 실제로 저는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대마 수수와 필로폰 투약이 함께 적용됐는데,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죠. 그런데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변호인이 각 혐의의 인과관계와 가담 정도를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사건 초기 상담에서 변호인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구속 여부는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주거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저는 의뢰인의 주거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미리 정
대마 변호사리해서 영장 심사에 대비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왜 구속이 불필요한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면 변호인의 대응은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 수수와 필로폰 투약이 함께 있으면, 각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따로 분석해야 해요. 검찰은 보통 가장 무거운 혐의에 초점을 맞추지만, 변호인은 반대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전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씁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필로폰 투약 부분은 치료 목적이었고 대마 수수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어요.
해외에서 대마를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는데, 수사의 흐름을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항 적발 직후에는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해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인천공항에서 대마초를 반입하다 적발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개인 소지용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판매 목적 의심까지 받았어요. 다행히 변호인이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지 목적을 입증해서 밀수입 혐의만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광교나 인천 쪽에서 합성대마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법적 판단이 까다로워서 성분 분석과 투약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게 관건이에요. 초범이라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고, 여러 혐의가 겹쳐도 각각의 정황을 잘 풀어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많을수록 변호인의 법리 검토가 세밀해야 하니,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