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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변호사 구속영장 변호사, 300만원 선임료가 아깝지 않았던 이유

백프로 2026-11-13 (금) 22:02 7일전 3  
영장실질심사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피의자 얼굴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구속영장 사건을 꽤 오래 해왔는데,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초범 절도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맡았던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달랐어요. 피의자가 고등학생이었고, 합의 가능성과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엮여 있어서 국선변호인 한 분이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디테일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됐고, 보호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때 선임료 300만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구속영장 변호사을 법원이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는데, 이때 변호인이 동석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사선으로 미리 선임하면 경찰 단계부터 개입해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전에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이틀 동안 피해자 측과 세 번 만나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심문 당일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심문 당일만 변호사를 데려가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동행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문은 준비 싸움입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처음 사건을 접한 변호인이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의뢰인에게 최소 3일 전에는 선임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주거지와 직장,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보석이나 조건부 석방을 위한 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사건이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하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고, 첫 상담은 무료로 하는 곳도 많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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