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히면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국선변호인이라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막상 영장 청구서를 받고 나면 그 판단이 흔들리더군요. 제가 처음 구속영장 사건을 맡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미성년 피의자였는데, 부모님은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고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큰일 났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사 당일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 논리를 듣고 나니, 준비된 변호사가 없으면 답이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통상 48시간 안에 끝납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일을 잡죠. 이 짧은 시간에 변호사가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면담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도 기본적인 변호는 하지만, 사건을
구속영장 변호사여러 개 맡고 있어서 한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국선변호인이 심사 당일 법정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지 고민된다면, 사건의 성격을 먼저 보세요. 단순 음주운전이나 초범 경범죄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처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거나, 미성년자 사건이라 정황과 합의가 중요한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피의자 사건에서, 저는 심사 전날까지 피해자 측과 세 차례 만나 합의서를 받아냈고 그 덕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준비는 국선변호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문 당일 변호사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기회는 생각보다 짧고, 검사는 구속 사유를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즉시 반박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속수무책이 되기 쉽죠. 최근에 법정 소란으로 감치 집행을 피하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면 생업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급하다고 아무 곳이나 계약하기보다는 영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