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열한 시에 전화가 왔다. 남편이 긴급체포됐다는 말에 아내분은 울먹이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런 전화를 나는 한 달에도 서너 번은 받는다. 부장검사로 오래 일하다가 변호사로 나온 뒤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이런 긴급 상황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 긴급체포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절차다. 경찰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판단해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 첫날 밤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흐름을 꽤 크게 바꾼다. 검사 출신으로 일할 때 봤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초기에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한다. 일단 나오면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게 가장 위험한 판단이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그 조서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뼈대가 된다. 그런데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긴장한 상태에서 몇 시간씩 이어지는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소모적이다.
실제로 울산에서 부장검사로 일하던 시절,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혐의를 대충 인정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서 곤란해진 사건이 있었다. 반대로 초기부터 변호인이 붙어서 진술의 앞뒤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한 사건은 훨씬 매끄럽게 풀렸다. 물론 모든 사건이
검사출신 변호사그렇다는 건 아니다. 다만 최소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좋다. 체포된 장소와 시간, 담당 경찰서와 부서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 접견을 요청한다. 이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잡힌다. 광주나 울산처럼 지역이 달라도 초기 대응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나는 현장에서 여러 번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