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술자리에서 친구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경찰이 팔을 확 잡아당겼다는 게 친구 주장이었는데, 경찰 쪽 진술은 정반대였고요. 그때 친구를 따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사무실을 세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물은 건 폭행 여부가 아니라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지를 시작한 시각, 친구가 손을 뿌리친 시각, 수갑이 채워진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오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변호사간단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직무 자체가 적법했다면 폭행으로 맞대응한 순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시작점이 아니라 직무집행의 적법성,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무실에서는 CCTV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있던 자리가 도로변 가게 앞이었는데, 각도에 따라 손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가게 CCTV를 확보했더니 경찰관이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2초 정도 잡혔고, 이게 이후 진술 흐름을 바꾸는 데 꽤 큰 몫을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두 개도 함께 붙였고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 초기 착수금 300만 원대,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어디는 500만 원을 부르기도 했으니 발품을 좀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들은 게 형사 공탁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 절차인데, 친구 사건에서는 1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탁이 만능은 아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그 과정에서 제일 후회한 건 사건 직후 진술서를 대충 쓴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장 하나가 나중에 두 달을 끌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변호사 선택에서 갈린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뜯어보는지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CCTV 확보 계획과 진술 분석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이 결국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홧김에 벌어진 일이라도 서류 위에서는 냉정하게 다뤄야 하니,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