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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홧김에 던진 물건도 처벌될까?

백프로 2026-11-13 (금) 08:36 7일전 3  
술자리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뒤 실랑이가 벌어졌고, 순간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 쪽으로 던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며 억울해하죠.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들여다보는 건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떤 거리와 세기로, 어느 방향으로 쓰였는지입니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발밑에 툭 떨어뜨린 것과 경찰관 바로 옆을 향해 힘껏 날아간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경찰관이 애초에 왜 제지를 했는지, 그 방식은 적법했는지입니다.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경찰관이 먼저 몸을 밀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까지 맞춰져야 합니다. CCTV나 바디캠,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본인 기억과 영상이 꽤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라 그날 장면이 조각조각 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나 형사 공탁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탁만 해놓고 경위 설명을 소홀히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상대방의 과잉 제지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결국 홧김에 던진 물건 하나로도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보다 그 전후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모으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을 언제 확보하느냐가 방향을 가르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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