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경찰에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수사기록을 읽는 눈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맞춰져 있었어요. 지금은 변호인으로 앉아서 같은 기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기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느 쪽에서 적용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더군요.
금산에서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상담을 받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비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건 초기 상담만으로도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이 됩니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 한 명당 피해액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얽히면서 사건이 커지는 구조예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로 끝난 케이스도 있었고,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리딩방 사기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입금 내역과 출금 시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수익금 출금이 막히는 시점,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시점, 연락이 두절된 시점. 이 세 가지 타임라인만 명확해도 사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면 훨씬 탄탄해져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이 정리만 제대로 해 와서 경찰 조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와 변호인으로 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을 방어하느냐입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책임지고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기 변호사금산에서 리딩방 사기로 고민 중이라면, 비용보다 먼저 그 변호사가 기록을 어디까지 직접 들여다보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