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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경찰이 먼저 밀쳤어도 처벌될까?

백프로 2026-11-13 (금) 07:58 7일전 4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어요. 저는 그냥 말리던 입장이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을 뿌리쳤더니 그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황당했죠. 경찰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데, 왜 저만 처벌받나 싶어서요.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제일 먼저 물은 게 있습니다. 경찰이 왜 제지를 했는지, 그 이공무집행방해 변호사유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먼저 밀었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거기에 폭행으로 맞대응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의 제지가 위법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CCTV, 목격자 진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폰 영상까지 전부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뿌리친 건 맞는데, 그 전에 경찰이 제 팔을 잡아당긴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사건 초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변호사가 말하길, 경찰의 행동이 적법했다면 오히려 반성하고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엔 경찰관과 직접 합의를 시도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진 않겠지만요. 아무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내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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