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리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팔을 붙잡혔고, 홱 뿌리치다 손등이 경찰관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됐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내가 왜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원 쪽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물은 건 폭행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나를 제지한 이유가 뭐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중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찰이 먼저 몸을 밀었다거나 제지 과정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출동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법원은 물건의 이름보다 쓰인 방식을 봅니다. 휴대폰을 던졌다면 얼마나 멀리서, 어느 정도 세기로, 어디에 맞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발로 찼다는 진술도 접촉 부위와 강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제 사건도 손이 닿은 부위와 순간의 상황을 CCTV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면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혼자였다면 경찰 조서에 적힌 문장만으로 싸워야 했을 겁니다.
천안이나 아산, 평택에서도 비슷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홧김에 한 행동이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가장 큽니다. 돌파구 중 하나로 형사 공탁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절차라 사건 흐름에 따라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정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답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찰이 먼저 몸을 밀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 장면을 증명할 자료부터 찾아두세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말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뜯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