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04 11:48
(펌) 동부지검 : 조국 장관 무혐의 결론 내렸으나 대검 압박에 영장청구
 글쓴이 : 김수현
조회 : 1,429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583368?view_best=1

 

장용진 법조기자 피셜

 

동부지검에서 조사 후 법리적으로 혐의를 찾아낼 수 없어 무혐의 결론

 

이 소스를 일부 언론들이 기사화

 

대검에서 완전 생xx해서

 

대검 압박에 못 이겨 영장청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72444&bm=1

 

오늘 장용진 기자님이 조장관님 영장청구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사건 수사한 동부 지검에서는 수사해보니 이 건은 정치적 판단문제니 사법적 판단이 힘들다고 무혐의 판단 내리려고 했었고 언론보도도 그런쪽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그런 기사 몇개가 sbs와 토마토tv에 났었음) 대검에서 개 반발하며 영장치라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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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며칠전까지만 해도 무혐의로 결론날것 같다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상하다 했었죠..


혐의점이 뚜렸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백번 양보해도 불구속 기소 방침도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경심교수재판에도 법적 심리를 다투는 자리도 아니고 단순하게

판사와 일정조정하는 자리에서 전례없는 재판이니 뭐니 하며

검사들이 언론플레이하고 그러더니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나 봄.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자 하명수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