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이 많은데요..이해가 안가는건 우리쪽이 패배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겁니다

불만족 일수는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자체가 유해하다고 판단하실수는 있거든요..하지만 그 이외의 의견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측의 발표가 굉장히 담담했다는것도 한몫 했다고 봅니다

1.지소미아 종류를 유예한다 단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때 즉시 종료할수있다

2.wto제소도 일단 중지한다

부연설명으로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한게 전부 였으니까요..일단 이 일의 인과관계부터 설펴 볼까요

1.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로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으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신 분들이 개인청구권으로 소송에서 승리하십니다.일본기업은 이를 거부했고 강제자산압류로 진행되게 됩니다

2.일본은 국가와 국가간의 협의를 빌미로 국제법 운운하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주기를 요청합니다

3.3권분립 국가이자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수 없다는점을 이유로 한국은 난색을 표합니다..물론 이는 일본도 인정한 부분이죠

4.일본은 황당한 이유로 전시국가에 안보를 운운하며 수출제재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일본의 논조는 캐치올과 함께 그동안 한국과의 협의가 오랜기간 중단되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서류가 미비하니 한국측이 조취를 취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니 딱히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대화를 거부하죠

5.한국은 정부인사를 보내 일본측과 협상을 목적으로 방일하게 되지만 일본은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일본 역사 최대 오점으로 남을 창고회담이 시작되죠 이렇듯 한국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먼저 가 회담을 제의했고 그때마다 면전에서 거절당한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6.한국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당시 미국이 굉장히 시큰둥하며 그닥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건 모두가 아실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죠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고 지금 상황까지 도레한거겠죠? 당시 지소미아 종료시 일본이 한 말 그대로 쓰자면

1,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이다

2.지소미아는 지역안보를 위해 중요하니 한국측이 재고하길 바란다

였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문제로 이번 수출규제 문제가 엮이면 자신들의 전략에 어긋남이 생긴다는걸 알고있었습니다.수출규제의 원인은 징용공문제에 한국정부가 액션을 취해주길 바란 일본의 카드였습니다 이게 블랙홀 마냥 지소미아와 동일선상에 놓이는걸 원치않았겠죠

징용공=수출규제 가 수출규제=지소미아 식으로 딜이 되어버리면 일본은 얻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얼마든지 리스키한 국가가 될수있다는 오점만 남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규제를 엮이게 하지 않기 위해 일본은 모순된 워딩을 쓸수밖에 없었습니다

1.지소미아는 지역안보에 무척 중요하다(미국 개입시 본인들에 유리한 고지 확보)

2.지소미아는 일본 안보에 중요치 않다(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통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걸 차단 및 국내 프로파간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정보취득 능력에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되려 부각되고 일본내 여론에서 비판기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 한국은 지소미아 카드에 자신감이 생겼을거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명분으로 미국의 군사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바삐 오가더니 몇일전 국방장관까지 내한했죠..굳이 방위비 전담자가 방한해 있는데 국방장관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극초반과 비교해보죠 미국의 개입이 신통치 않아 오히려 한국이 붕 뜬거 아니냐고 우려했던 때와는 다른 적어도 지소미아 카드로 미국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건 사실이라는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던 일본은 국장급 협의를 하겠다고 시인하고 12월엔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다고 하네요. 수출규제 자체에 변함은 없지만 제고는 할수있다는 말로 출구도 열어두었고요

정리 해보면 기존에 수출규제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별게로 보고 협상을 거부했던 일본이 국장급 회담에 응한다는것 자체가

1.지소미아는 일본과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카드가 맞았으며

2.이번 협상을 계기로 일본에 있어 수출규제 카드는 징용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아닌 지소미아의 원상복귀를 위해 일본 스스로가 뽑아야할 말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맨 처음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1.지소미아 종류를 유예한다 단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때 즉시 종료할수있다

2.wto제소를 중지한다

자..우리는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 버튼을 가진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본을 테이블로 끌고 왔습니다 어느쪽이 이니티셔티브를 쥐고있을까요? 2번의 wto제소 중지 역시 상호국가가 동시에 한것이며 언제든지 다시 진행할수있는 절차라고 하더군요..

당연하지만 일본은 이번 사건을 자국내에서 유리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한국측이 전략적 판단을 한것같다" 라는 발언으로 마치 한국이 어쩔수 없이 굴복했다는 뉘앙스를 내세웠으며 "한국측이 먼저 연락해 wto제소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라는 기사를 흘리며 마치 한국측이 먼저 움지였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려도 이번 지소미아 카드로 한국이 얻은게 더 많으며 일본이 미국의 압박과 지소미아의 중요성으로 인해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수 밖에 없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언제든지 상황을 되돌리수 있는 지소미아 즉시 종료 카드가 있습니다..뭐 냉정하게 미국이 그걸 사용하게 가만 둘것 같지 않지만 적어도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는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지소미아종료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왜나고요? 아직 종료도 안했으니까요..이렇게만 말하면 궤변일수 있지만 눈과 귀를 막고 있던 상대를 협상장에 끌여들인것 자체가 전 성과라고 봅니다..매일경제는 선 수출규제 폐지 후 지소미아 종료 연기라는 궤변으로 한국정부 패배운운하고 있더군요..참..역시 우리나라는 내부의 적이 너무 많습니다..어쨋든 협상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향간에 들리는 12월31일까지 수출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아마 협의할 내용이라는건 수츌규제=지소미아로 인해 머쓱해진 일본이 원하는 징용공문제 해결일것입니다.

문희상 의원의 안이 옳고 그른지 전 잘 모릅니다 판단은 당사자분들이 해주셔야 하니..하지만 확실한건 우린 지소미아라는 카드 1장으로 일본에게 수출규제와 징용공이라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었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납득하실만한 해결법이 제시되길 바랄뿐입니다

ps: 근데 아베와 지금의 일본이 영 신용이 안가서..참..불안하네요